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그래도 이번 기회에 한번 찬찬히 짚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이때 만 2세 인구가 동일 연령대 처음 100만 명을 넘겼다.이중 절반 이상이 무임승차 탓이다.

철도 등은 법령에 따라 국가가 ‘공익서비스로 인한 손실 보전(PSO)을 해준다.여기에 각종 경로우대 정책과 지자체가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포함하면 재정 부담은 훨씬 커진다.올해 철도 관련 PSO는 3979억원이 편성됐다.

지하철도 ‘도시철도법을 개정해 제도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국비 지원 원칙을 세워야 한다.노인 인구의 급증은 재정 부담 악화를 뜻한다.

올해는 정년연장을 포함해 노인 기준 상향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

2045년이면 전 국민의 37%가 노인이 돼 일본(36.낙하하던 지지율도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정면 대응을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유일하게 처벌된 공무원은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구조정장이었다.현장 실무자들의 실수·게으름·부주의는 촘촘한 법 조항이나 규정집을 들이대면 어렵지 않게 짚을 수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본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그러나 159명의 비극 앞에 굳이 그렇게 말해야 했는가는 다른 문제다.